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손 민 호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260		발의연월일 : 2021. 8. 24. 발 의 자 : 손민호,정창규,조광휘, 김성준,강원모,김준식, 박성민,신은호,민경서, 조성혜 의원

1. 제안이유

❍ 시장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, 조례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❍ 조례의 정의 및 그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 (안 제2조, 제4조)

❍ 시장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조항을 신설함(안 제19조)

3. 관계법령

❍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. (붙임1)

❍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. (붙임2)

인천광역시 조례 제   호

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 중 “체결하고, 보상계약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와”를 “체결하고, 민간투자 유치,”로, “총괄하고 관리하는 법인, 단체 또는 조합”을 “총괄ㆍ운영하는 민간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보상계약으로 정한 사업”을 “보상사업”으로, “법인, 단체 또는 조합”을 “민간기관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조제2호를 제4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개선하는 사업

2.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성과평가가 가능한 사업

3. 보상사업으로 창출되는 정량화된 사회비용 절감효과 또는 사회적 가치가 공공 및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보다 큰 사업

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의회”를 “시의회”로 한다.

제17조 중 “지급년도”를 “지급 회계연도”로 한다.

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제20조 및 제21조로 하고,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(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) 시장은 운영기관 및 수행기관에 대하여 사업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4. (생 략)	1. ∼ 4. (현행과 같음)
5. “운영기관”이란 시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, 보상계약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와 수행기관 선정ㆍ관리 등 보상사업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법인, 단체 또는 조합을 말한다.	5. ------------------------ 체결하고, 민간투자 유치,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총괄ㆍ운영하는 민간기관--------------------.
6. “수행기관”이란 운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으로 정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법인, 단체 또는 조합을 말한다.	6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보상사업--------------------------- 민간기관---------------.
7. (생 략)	7. (현행과 같음)
제4조(적용대상) 보상사업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것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.	제4조(적용대상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거나 사회적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	1.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개선하는 사업
<신 설>	2.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성과평가가 가능한 사업
<신 설>	3. 보상사업으로 창출되는 정량화된 사회비용 절감효과 또는 사회적 가치가 공공 및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보다 큰 사업
2. (생 략)	4. (현행 제2호와 같음)
제13조(보상사업의 동의) ① (생 략)	제13조(보상사업의 동의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시의회----------------.
1. ∼ 3. (생 략)	1. ∼ 3. (현행과 같음)
제17조(성과보상) 시장은 보상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성과보상을 지급년도 예산에 반영한다.	제17조(성과보상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지급 회계연도 -------.
<신 설>	제19조(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) 시장은 운영기관 및 수행기관에 대하여 사업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.
제19조ㆍ제20조 (생 략)	제20조ㆍ제21조 (현행 제19조 및 제20조와 같음)

[붙임1]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 법령	□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 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관련 법규 정비 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 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

[붙임2]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○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· 운영 (안 제7조 및 제11조)

○ 사회성과보상사업 평가를 위한 평가기관 선정 (안 제16조)

○ 보상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성과보상을 지급 회계년도 예산에 반영 (안 제17조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2호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·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

3. 미첨부 사유

○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사업내용, 사업기간, 보상계약 등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어서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

4. 작성자

○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박재연